법령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1979년
1. 대법원 1979. 5. 29. 선고 79도705 판결
[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][집27(2)형,15;공1979.8.15.(614),12020]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형사소송법 1978년
2. 대법원 1978. 10. 10. 선고 78도2208 판결
[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][집26(3)형,66;공1979.2.1.(601),11532]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형사소송법 1977년
3. 대법원 1977. 5. 10. 선고 77도1011 판결
[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등][집25(2)형,11;공1977.6.1.(561) 10070]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형사소송법
4. 대법원 1977. 5. 10. 선고 76도3757 판결
[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][집25(2)형,4;공1977.6.1.(561) 10071]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
5. 광주고법 1977. 2. 17. 선고 76노646 제1형사부판결 : 상고
[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등피고사건][고집1977형,28]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등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970년
7. 대법원 1970. 3. 24. 선고 69도724 판결
[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][집18(1)형,043]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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